술,술,술 3

술을 강요하는 것 불법???

한경에세이 "술 강요, 3000만원 배상" 술 강권하는 회식문화 법적으로도 불법행위 취향과 신념 존중해야 진정한 소통정신 회복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가. 결론은 ‘그렇다’는 것 이다. 200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로부터 술을 강요 받은 여직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술을 강요한 직장상사는 여직원에 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 고, 그해 6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국 여성들, 술병을 닫다’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됐다. 법원이 술을 강요하는 것을 불법이라 판단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술을 잘 마시는 사람도 있고, 못마시는 사람도 있다. 건강이나 종교적..

술,술,술 20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