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전라우수영..

스쿨존 교통사고 실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잇따라 형사처벌 을 받고있다. 학교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는 피해자가족 과 합의가 않되자 100만원을 공탁 하였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41)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자신의 아파트 단지내 경비실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시비가 붙었다. 주요판..

“상가전체로 번진 화재피해, 첫 불난곳에서 모두 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경기도의 한 아파트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 됐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처음 불을 낸 식당 주인이 화재..

파란불 점멸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대상” 대법원판례(2009,05,20) 김씨는 2007년4월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에서 연신 내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 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벌금50만원..

“유턴車 충돌땐 뒤차 100% 과실” 수원지법 “선행차 주의의무 없다” 판결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 했다면 뒤쪽 에서 유턴하던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 민사법원은 A씨 차량보험사가 A 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 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