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전라우수영..

“상가전체로 번진 화재피해, 첫 불난곳에서 모두 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경기도의 한 아파트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 됐다.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처음 불을 낸 식당 주인이 화재..

파란불 점멸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대상” 대법원판례(2009,05,20) 김씨는 2007년4월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에서 연신 내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 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벌금50만원..

“유턴車 충돌땐 뒤차 100% 과실” 수원지법 “선행차 주의의무 없다” 판결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 했다면 뒤쪽 에서 유턴하던 후행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 민사법원은 A씨 차량보험사가 A 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 는 B..